상임위 통과됐다가 본회의서 보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에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을 포함해 1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진주시가 제출한 의안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을 거쳐 보류되고 그 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임시회 이전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됐던 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류 제안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뒤 결국 보류됐다.
시는 그동안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1회, 의장단 설명회 2회 등 시민뿐 아니라 시의회와도 소통을 지속해 왔음에도 사전 교감 없이 조례안이 보류된 건 다른 요인이 있지 않고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간 진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경남도와의 협의를 마쳤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왔다.
시에 따르면 용역 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사업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주민 복리증진,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긍정 평가가 도출됐다. 공단 설립 시 현행 시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에 비해 연평균 13억원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종합적으로 타당하다고 나왔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중앙지하도상가 ▲진주종합경기장 ▲시 지정 게시대 ▲진주대첩광장 등 총 7곳에 대한 관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조례안 보류 결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일정이 지연돼 위탁을 준비하던 진주시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이관 절차의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향후 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 공단 위탁을 준비하는 시설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