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뒤에서 기만한건 북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1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방은 물론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북한은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나 연합훈련 등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과거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핵 개발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이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 북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 행정부가 들고나온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 세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연습 축소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이 제안될지라도 이는 ‘시간벌이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협상장에서 CVID를 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