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도·시민 부담 변화 없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마산포럼이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의 문제는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이나 시민이 직접 낼 통행료를 도비나 시비로 내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해 지불하는 통행료의 책임은 여전히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지난 1일부터 평일 출퇴근 4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해 소형 2000원, 중형 2500원, 대형 3000원, 특대형 4000원의 통행료를 적용한다. 1년 이상 끌어오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협상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2026년 상반기까지 70억원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2008년 건설된 마창대교의 편도 통행료는 1.7km에 소형차 기준 2500원이며, 재정도로 대비해 2.5배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요금이다. 1km당 요금은 1471원으로, 부산항대교(424원)와 을숙도대교(389원) 통행료의 서너 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통행료 부담 없는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마창대교의 통행료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가대교도 마찬가지다. 소형차기준 10000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고 운영수익 부족분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담한다. 지난 1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20%할인이 고작이다.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조기시행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협약 체결을 묵인함으로써 건설됐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요금 미인상 차액보증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재정부담을 떠안고,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게 됐고, 거가대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싼 건설비까지 추가됐다.

마산포럼은 결의문을 통해 “다른 교량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재정으로 건설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며 IMF 위기 때 천문학적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며 고통을 분담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부담과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위기라는 국난 극복을 위해 국가정책에 부응하며 상을 받아야 할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은 고통을 당하고, 페널티를 받아야 할 다른 지역이 혜택을 더 누리는 형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고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마창대교와 관련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지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사업 재구조화(2010년)와 자금 재조달(2017년) 등을 추진했지만,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와의 당초 계약조건 때문에 추가 협상이 답보 상태이며,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202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형두 의원과 서일준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정부 주도 요금인하 연구용역 국비 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앙 정부가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사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산포럼은 경남도나 창원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들이 이 문제를 외면해온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대한 정부주도의 용역실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거가대교는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정부가 운영하고, 마창대교의 경우 관리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산포럼은 시민행동 결의문에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위해 경남도민들은 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시민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