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명, 경남 출토유물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는데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힘 보태자
김구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 제공 촉구
이영수, 경남도 과밀학급 해소·학생 통학 지원 요구
권혁준,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 문제 경남도가 나서야
한상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해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인 조영명(창원13) 도의원이 제406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지역사회가 관리하고 연구하며 먼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자치 물꼬를 제안했다. 조 도의원은 창원 다호리 출토 붓과 김해 출토 도기 인물형뿔잔과 같은 유물들이 경남의 역사성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조 도의원은 거창에서 출토된 보물 285호인 금동보살입상이 경매에 나와 유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거창군의회가 거창에서 타 지역으로 반출된 보물급 문화재 환수 운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의회와 양산시의회, 양산시립미술관 등 경상남도 내 다른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들이 '지역 출토유물 되찾기'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힘을 보태는 것을 제안했다.
조 도의원은 "경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연구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시절은 지나갔다"며 "지역 공립박물관 건립과 학예인력 확보를 통해 타 지역으로 반출된 유물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반출된 유물들은 수만 점부터 수십만 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경남의 문화유산을 지역사회의 보호하에 되돌리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도의원(하동)은 지역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와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자치경찰제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도의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가 하위권에 해당하는 4등급을 기록했고, 상주 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도 많다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도의원은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조직되어 범죄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경남도에서는 18개 시군에 377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8942명의 대원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의 잘 알고 있는 상황과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주 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주민이 직접 파수꾼으로 참여해 생활치안을 확보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김 도의원은 이 사업을 군 지역을 포함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도의원(양산2)은 경남지역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상남도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지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과밀학급 비율이 초등학교는 0.6%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학교는 21%, 고등학교는 22.3%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사천시(37%), 김해시(35.1%), 양산시(34.8%)가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교에서는 양산시(87.5%), 거제시(57.4%), 김해시(41%)가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도의원은 원거리(1.5km 이상) 통학생이 전체 통학생의 22%를 차지하며, 초등학교에서는 6.55%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학교에서는 28.3%, 고등학교에서는 47.7%로 높은 비율이며, 이에 대한 통학차량은 전체 도내에 716대로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 도의원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법 개정으로 통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과밀학급 해소와 통학권 확보를 위해 도 전체적인 통학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농어촌 학교, 작은 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개별적인 통학지원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도의원(양산 4)은 경남도가 하천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홍수 피해와 수질 오염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권 도의원은 최근의 집중호우, 장마·녹조 발생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지만, 하천 정비와 관리가 국가하천에만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경남의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 반면, 지방하천은 40.2%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하천의 경우에도 '2022 경남소하천 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비율이 45.7%에 그쳐있는데, 이는 하천 정비가 국가하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도의원은 매년 평균 10여개 정도의 지방하천 정비가 이뤄지는 경남의 현실,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전환사업비 형태로 제공되던 국비 지원도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서 현재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부실해질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남도민의 58%가 마주하고 있는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야적퇴비 침출수 등의 유입 차단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도의원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하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마련돼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비례)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 도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과 명절수당 등에서의 불합리함이 없도록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도의원은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경상남도 소속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이 각기 다르며, 급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기관별로 월 6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복지시설의 노동자들도 명절수당 등에서 불합리함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한 도의원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보조금 지원시설의 노동자,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복지사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