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난 3일 3자 변제 공탁
지법들 공탁 불수리 결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법원의 판결을 무마하고 공탁한다는 건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죽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녀 이고운씨는 11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께서 공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임재성 변호사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과 피해 가족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예정이던 배상금을 공탁하기로 결정을 내린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와 장녀 이고운씨,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공장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가 가족으로 함께 했다. 참석 예정이던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폭우로 함께 하지 못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지난주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발표 이후 외교부, 지방법원 등 각자의 이야기만 나왔고 판결을 받은 당사자 및 채권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담지 못했다”며 “그래서 유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고운씨는 “공탁과 관련해 직접 와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도 없었다”며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건씨는 “일본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도 힘을 내서 열심히 싸워보겠다”고도 말했다.
대리인과 피해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유가족은 이를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이춘식 할아버지와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 4명 측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해당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평택지법 등이 연이어 공탁 불수리를 결정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