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7일 취임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 관세행정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며 “현장 어려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물류환경을 감안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각종 신고 등 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글로벌 관세협력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경고도 이어갔다. 고 관세청장은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우리 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마약 반입경로별로 철저한 단속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조직·장비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다양차단망’을 촘촘하게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검찰, 경찰, 식약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업무협력 체계와 정보공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첨단기술이 해외에 불법 유출되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고 관세청장은 “올해 우리 청 소관세수 75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세정운영을 당부한다”며 “고의적인 조사방해 등 탈세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정리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관세행정 전 영역에 걸쳐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행정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통관절차 개선, 우범화물 선별, 품목분류 등 업무 전반에 신기술을 적용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