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계속 유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오염수 처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실시해온 자체적인 과학, 기술적 분석 결과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발표 핵심은 일본의 방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는데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 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최종보고서 검토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더니 이어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커지고 있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