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시진 상당구 청년정책위원장 “사교육 경감은 ‘구조 깨기’서 시작해야”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서열화, 학벌 중심 사회 구조들을 다 깨는 게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이지 ‘수능을 쉽게 내고 정시 몇 %, 수시 몇 %’ 하는 지엽적인 얘기로는 교육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정부가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시진 청주시 상당구 청년정책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 정우택 당선인을 이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던 그다.

교육정책학 박사이자 정치인인 김시진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교육 행보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교육 마인드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연대교육과 사유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김시진 위원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정부의 교육 철학을 점검해봤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미진함을 느꼈다. 그는 “각 캠프에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다 거부했다. 경쟁·서열 중심의 입시 위주 정책과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으니 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충북교육발전소 정책위원장으로 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정부가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계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정치인들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책상 앞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험 문제 푸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 이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런 그가 바라본 ‘킬러문항’ 등 수능 관련 논란은 정책 과정의 문제에 가깝다. 김시진 위원장은 “수능 방향에 대한 가이드는 (혼란 방지를 위해) 4년 전에 예고하기로 돼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 수험생이라면 다섯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수능을 이렇게 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정책 신호다. 그 말 한마디가 현장의 정책 당사자들한테 바로 직격으로 가는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사교육 지출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사교육경감 정책에 칼을 빼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을 없애야 공교육이 산다’라는 식의 논리는 이미 이제 끝난 논리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욕망도 꺾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할 미래 교육 관점 방향은 곧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한 적이 없다. 늘 경쟁하게 만들었다. 먼저 경쟁 교육이 연대 교육이 돼야 한다. 또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교육, 즉 사유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게 미래 교육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사회인으로 나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금융 교육이나 성교육, 노동교육, 정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악순환만 될 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질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진정한 ‘교육 이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