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2% 상승에도 여전히 불안… 에너지보조금 늘리고 건보료 인상막는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물가·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알뜰폰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킬 방침”이라며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 캐시백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선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또 7~8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과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윳값이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5월∼올해 4월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내달 말 종료 시점에 결정한다. 정부는 내달 중 교통비 절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 등을 활용해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1.49%(직장 가입자 기준 6.99% →7.09%) 인상된 바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5% 안팎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중·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 부담 경감,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했지만 불안한 추세를 보이는 만큼 수입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확대(관세 인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직거래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입 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이집트·인도 등으로부터의 감자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 구간(54·74·99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때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 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는 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