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민수 경기도의원 “청년들의 목소리 ‘컨트롤타워’ 행정력으로 해결”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청년들의 삶의 특성상 다원화되고 창업, 주거,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생태계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형식인 총괄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해야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최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정책에 본질적 해결은 ‘행정적 뒷받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민수 의원은 약 5년 동안 청년 활동과 청년단체, 거버넌스 활동을 해왔다. 그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고립과 은둔형외톨이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행정 기반이 상당히 부실함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 활동하면서 ‘청년생태계 조성’을 주장해왔고 이것들이 잘 조성된다면 청년 문제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장민수 경기도의원의 일문일답.

-지난 3월 경기도정문에서 ‘경기청년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청년 중간 지원조직의 불안정성과의 관계와 설립 후 전망은.

처음 설립이 될 때 불완전한 지위와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 처음 설립할 때는 부족하지만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조금씩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경기도의 규모에 맞지 않는 규모이며 향후 운영에 대한 방법도 확정이 없다.

어떠한 정책이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과 조직, 예산이 기본으로 받쳐줘야 한다. 청년정책 자체가 중앙보다는 광역과 기초단위가 먼저 시작했고 지금 발전을 넘어 안정적인 구조로 이뤄져야 하는 데 경기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1년 단위의 민간 위탁사업으로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없기에 ‘경기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해 안정적 운영의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광역 단위에 맞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문성을 축적해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지원이 돼야 한다.

-안양시청에서 진행한 청년정책 중간지원 조직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청년 중간조직의 고용불안, 과중한 업무, 인력난 등 처우개선 시급하다고 제기했었다. 이에 심각성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나아갈 방향은.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광역모델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서울과는 행정적 체계가 다르면서 경기도의 위상과 특성을 반영한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내야 한다.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의 확보이다.

오는 8월에 시행하는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 중 청년센터 지정 및 해제 조항을 근거로 경기도와 함께 경기청년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 실질적인 설립 방안 논의를 위해 청년 공간도 함께 확보돼 운영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활용 및 시·군과 협력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현재 공공기간 위·수탁 사업으로 운영되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은.

현재까지 사용한 방법인 공공기관 위·수탁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주목받고 있기에 민간 위탁과 직영 운영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공공기관 위·수탁은 대부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직접 집행보다는 시·군 단위로 교부금을 매칭해주거나 공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한다.

문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1년 단위 위·수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전문성 제고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도정 질의 때에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로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을 주장했다.

‘민선 8기 청년기회 패키지’ 정책을 비롯해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늦기 전에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도의회 연구단체 중 경기도형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경기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가.

청년정책 생태계를 온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경기도의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온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있다면 함께 추진할 수가 있도록 방법론적인 연구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행복한 삶을 위해 추진할 정책들은.

청년들의 삶이 다원화되고 있기에 문제들 또한 복잡해지고 있어 1~2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되는 수준을 넘었다. 그렇기에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청년 각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청년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안들도 마련해야 한다. 청년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여러 시각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