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人터뷰] 송재호 “정부, 日오염수 방류 감당 불가… 피해지원 확대 필요”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정부의 지금 같은 미진한 대응으로는 오염수 방류의 후폭풍을 감당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제가 오염수 피해 지원 확대 법안을 낸 이유입니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9일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의한 어업인 피해 지원, 해양환경 복구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오염수 피해기금 확대… 한국은 無”

송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오염수 방류 피해 지원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대비책을 위해 10억~3000억엔(약 90억~2조 7000억원)까지 기금을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며 “올해 6월에는 어민들의 피해대책을 위해 총 800억엔(약 720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오염수 방류를 특정한 피해 대책 예산이 존재하지 않아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비축사업, 수산물 수매 지원, 수산업 가치‧소비 촉진 제고 등 기존 사업에서 예산을 각각 670억‧300억‧30억원 가량 늘린 바 있다.

송 의원은 이에 관해선 “예산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오염수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염수 방류 주체 국가인 일본에서도 이번 사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오염수 영향권 안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별도의 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宋, 오염수發 수산업 피해 연 3.7조원 예상

반면 송상근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수 피해 지원을 미리 준비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오염수가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방류하기 전에 오염수가 어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전제를 까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장관의 발언에 관해 송 의원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무로 ‘오염수 피해지역 및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장관이) 권한이 없다며 면피하거나, 피해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오염수로 인한 문제는 방류 전부터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민의 우려가 생긴 것만으로도 경제적 타격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송 의원은 천일염 논란을 꼽았다. 천일염은 지난 4월까지 20kg 한 포대 기준 1만 2000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약 3만원까지 상승했다. 

수산물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도 어민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송 의원은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낸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연구’를 보면, 1000명의 응답자 중 83.4%가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며 “현재 예상 수산물 소비 감소 폭은 44.6~48.8%다. 이를 연간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3조 72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與 ‘오염수 안전’ 주장엔 “검증자료 부족”

특히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여권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일반 원전에서 배출하는 물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전의 냉각수인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와 접촉한 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핵종을 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야마모토 다쿠 자민당 의원 또한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세슘-135, 탄소-14 등 12개 핵종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동안 오염수의 안전성을 독자 검증했던 ‘태평양도서국포럼’의 과학자 패널들은 ALPS 성능을 제대로 검증하기에 자료가 턱없이 부실하다 지적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 단순하게 전체 태평양 바닷물 대비 오염수 총량을 비교하면서 미미하다고 주장하거나 해류의 방향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한 보완 입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염수 피해 지원에 있어선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전반과 관광‧복지 측면에서도 추가로 입법해야 할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차원의 의지”라며 “작은 부분은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강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