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재정 기조, 세계 추세에 역행”… 낙수효과 미작동 우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 강제 기조를 고집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등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수출·투자 확대 전략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 정책에 반대하고 문제점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획재정부도 전년 동기 대비 34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고 앞으로 40조~50조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의사결정부의 감세 기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여러 영역에서 감세 및 과세 유예를 강행한 바 있다”며 “의결된 감세 법안 중 절반이 더불어민주당, 나머지가 국민의힘이었다. 단 한 건의 증세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여당 책임뿐 아니라 제1야당의 책임도 지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또다시 노조랑 비영리 단체를 때리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부처의 혁신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점”이라며 “이것이 결국 복지재원의 감소로 인한 사회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짚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위기는 경기순환상 위기가 아닌 시스템 위기”라며 “산업화 시기, 빠른 성장을 위해 선택한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 체제는 산업화 성공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위기 때마다 오히려 누적적인 형태로 심화되고, 여러 측면들이 중첩되고,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낙수효과도 불분명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 감소만 초래하고도 재정준칙 도입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40조원+a의 세수 결손 그 자체보다 감세와 복지 확대 억제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적자를 낸 것이 문제”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혁신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적 기대와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일자리 질의 하락 대책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 해법은 생태복지국가모델로 전환 등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복지 토대 없이 기술적 혁신만 추구한다면 외환위기 이후와 비슷하게 저성장,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복지의 신속하고 적극적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세와 비슷한 일자리 보장과 기초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은 “최근 해외 주요국은 세계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와 횡재세 도입, 부자 증세, 재정준칙 완화 등 증세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 부자 감세,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재정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보호지출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투자와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재정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확충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점차 소비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세와 횡재세 도입에 대해 사회연대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위기국면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횡재세 도입으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지속가능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시대적요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재원조달을 위한 신(新) 세원으로 ▲데이터세(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등 사회보장 제도 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사회수당이나 연금과 같은 현금성 복지와 달리 서비스 제공 인력과 제공 시설 및 장비 등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 전환의 근거로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건전재정 원칙에 경도돼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목적세로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아닌 기존 세목의 부가세(surtax) 방식의 사회연대세의 도입 제안은 재원의 사용처에 대한 합리성과 필요 사유와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 4가지 세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부세액의 10%를 추가하고 향후 세율을 강화하는 방식은 조세저항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들 세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세제라는 측면에서 부유세의 일종으로 다방면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연구위원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단계적인 사회연대세의 도입방안으로 증세방식이 아닌 현재의 세수 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부가세 방식을 제시했다. 또 증세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