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이후 가입 신청자만 70만명을 넘기면서 흥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년이라는 만기로 인해 유지 가능성 및 고금리로 인한 은행의 손해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입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관건은 만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청년도약계좌 주 대상인 만 19~34세의 청년층들이 매년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청년층은 생애주기 특성상 결혼이나 독립,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변수가 많고, 졸업과 취업, 이직 등 소득 변동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른 중도해지 방지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20% 이상이 만기 2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2배 이상 만기가 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장년 대상 금융상품보다 세심한 인출정책이 뒷받침돼야 청년들이 정책상품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납입금을 다 내지 못해서 해지하려는 청년들이 대출 이자까지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청년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입 년도에 따라 변동되는 기본금리와 가입 후 3년 뒤 변동되는 금리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은 3년 뒤에 기본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약속한 5년 후 5천만원 자산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워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가 ‘10년간 1억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라는 공약에서 ‘5년간 5천만원 목돈 마련’으로 수정된 만큼, 기본금리에 따라서 5천만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은행들 안팎에서도 청년도약계좌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6%로 정해지며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따른 실적 하락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금액이 늘어날수록 은행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은행권의 고심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입자 수, 가입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청년도약계좌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금리 4.5%, 최고 6%라는 금리로 팔수록 은행권에서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3년간 은행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사회공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물론 사전 공시 당시 은행들이 기본금리를 3.5%, 우대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지적이 나왔지만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선 청년도약계좌가 나쁘지 않은 정책일 수 있다. 다만 5년이라는 초장기 만기, 유지 방안과 유치 기관의 손실 구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을 때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