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49% 이행목표
현재까지 34% 이행해 ‘양호’
[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항인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가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시 자체평가를 거쳐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131개의 공약사업 중 완료(이행) 10개 사업(7.7%), 정상 98개 사업(74.8%), 일부 추진(부진) 21개 사업(16%), 보류 및 재검토 2개 사업(1.5%)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체 131개의 공약사업에 대한 2015년 말까지의 이행목표율이 49%인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6월 현재까지 34%를 이행해 ‘양호’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공약관리 부서의 자체 판단에 따른 평가와 평가부서의 심층 분석을 통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모니터링과 다섯 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추진 사업은 103개에서 98개로, 일부 추진(부진)은 14개에서 21개로, 보류 및 재검토 4개에서 2개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에서는 이를 적극 수렴해 최종 평가 보고서에 담았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규제 완화’ 공약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등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4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둘째 ‘행복한 인천 만들기 조직 구성’ 공약으로 경제부시장 체제 구성, 도시관리국 확대 개편, 투자유치단과 재난안전본부를 신설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준비체제를 갖추게 됐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은 300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로 처리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제적 조치 협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개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시 재정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 공약에 대한 시비 확보가 곤란한 점이 일부공약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공약의 최종 목표인 2016년 매립 종료에 대해서는 공약의 변경인지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진방안 등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 공약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은 “앞으로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으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심사분석과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공약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