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원장 취임 이후 전체회의 파행 연속… 향후 행보 주목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이후에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가 파행되는 모습이다. 이에 장 의원이 양당 간 이견을 조율할 리더십과 행보에 이목이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이 지난달 30일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과방위는 여야 신경전으로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법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취소됐다.

26일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의 경우 민주당의 개회 요구에 따라 열렸지만 여당 의원은 과방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겨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만 참석했다. 박 의원은 전체회의를 개회했지만 2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22일에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와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위한 소위원회와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소위원회에,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양당은 파행의 요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장 의원은 지난 27일 계속된 전체회의 파행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법안 1·2 소위 일정과 윤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협치”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후쿠시마 등 이런 쪽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1·2 소위를 먼저 하고 순리대로 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이고 다 필요 없고 자기들 필요한 현안 질의만 하겠다는 뜻이고 우주항공청 해줄 생각이 없으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합의에 현안 질의와 회의 개최 여부를 엮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7월까지 처리해 약속하면 (현안 질의)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힘에) 요구한 바가 없다”며 “현안 얘기하자고 했더니 저쪽에서 조건을 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장 의원의 리더십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 의원이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이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정치 현안 몇 가지가 국회 과방위에 집중되다 보니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할 경우 계속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장 의원은 여야 간사들을 불러서 향후 일정과 주요 의제들을 조율해서 순차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