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기업들, 가드레일 등 반도체법 규정 검토하며 대미투자에 관심”
리퍼트 전 美대사 “동맹과 민감한 기술협력, 불확실한 지정학 환경서 필요”
미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독립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국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의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디커플링(분리)은 보호무역주의자의 동화”라며 “우리 산업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혁신적인 이유 중 하나는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곳곳에 매우 효과적으로 구축한 엄청난 공급망”이라면서 그런 공급망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디리스킹’을 하더라도 미국은 우방국과 동맹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중심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의 여러 동맹과 우방이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반도체법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국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장도 기업들의 반도체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법 지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서 가드레일 규정에 대한 우려를 감지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가드레일을 포함한 반도체법 규정을 보고 자신들의 향후 수십 년간 계획을 검토하면서 반도체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드레일 규정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으로 슈미트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가 후원했다.
삼성전자 북미법인 부사장인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개회사에서 “우방과 동맹이 가장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면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상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강력한 국가·국제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이것들은 우리를 사람과 기관, 기업이 공개적으로 공포되고 평등하게 집행되며 독립적인 판정을 받는 법규에 책임을 지는 국제 질서를 향해 더 다가가게 한다.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강화해야 할 원칙들”이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전 대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의 반도체 기술 협력이 중국이 위협하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