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방… “재난 정쟁 삼아 vs 전 국민 열망”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재난을 정쟁화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정말 굉장히 좀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 제대로 된 여당과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세월호와 유사하다고 하지만 많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 원인이 비교적 명확히 규명된 점, 사법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구제, 추모 사업 등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빗대며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유가족들에게 제2의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희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가족이 뒤탈 없이 안정적인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멀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방적인 공무원 파견 ▲조사위의 별도 감사원 감사 요구권 ▲재단의 직접 금품 모집 등 특별법 내용을 지적하며 “오히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여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입법에 동참하고, 혹시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감 중인 분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유가족의 속이 문드러진다고 한다”며 “유족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의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법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 행안위와 국회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