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주가조작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4년간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매년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근 5년간 총 3억 2천여만원에 그치면서 자본시장 불법 거래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1년에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정거래가 12건, 시세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다. 이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이었다.
최근 검찰은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정매매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씨와 유사한 수법이다.
불공정거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정보기술(IT)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진화하면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무대를 옮겨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대가가 적다는 점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불과했다.
포상 금액도 2017년 8727만원, 2018년 6240만원,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 2400만원, 2021년 1185만원 등 총 3억 2372만원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 최고액은 324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