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尹 ‘기업 지원’ 낙수효과, 부자감세 프레임과의 전쟁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경기 반등을 위해 기업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부자감세’ ‘대기업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다각도로 앞길을 막아서는 야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추경호, 기업에 ‘적극 투자’ 독려… 지원 약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출 부진과 관련해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조세 지원,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이 수출 감소, 판매 부진·재고누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다. 기업활력을 제고해 경기 반등까지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그룹 기업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출이 아직까지 쉽지 않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기회가 오진 않고 있지만 기업이 열심히 하고 정부가 힘을 모으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첨단기술에 관해 대대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의 시기나 규모·방식은 전적으로 기업이 많이 고민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면서 수출 시장을 열고 수출을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종 규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앞서 뛰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재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건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향해서 뛰는 그 여건을 나아지게 하고,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 폭을 최대한 열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실제로 뛰고 다양한 실적을 내는 건 기업의 몫”이라고 전했다.

◆입장차 극명한 여야,  기업 지원 두고 샅바 싸움

추 부총리의 발언과 같이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의 기조는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전(前) 정부의 ‘분수효과론’과 대척점에 있다.

윤 정부는 출범 후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명박 정부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기업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한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야당은 2022년의 추가경정예산과 세제개편, 2023년의 세수 결손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들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9개월 만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40.3조원과 76.7조원 발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원 늘어났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준 년도 대비 총 60.2조원(누적법), 전년도 대비 13.1조원(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은 윤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부자감세’라고 전면 비판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는 5.3조원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속되는 규모는 4.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기업이 내는 세금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께 전이되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라고 대응했다.

◆“지원책 실현 가능성 낮아”… 여야 합의 관건

추 부총리가 10대 그룹에 공언한 지원책과 최근 가업 승계 추가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야당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날 10대 그룹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추 부총리에게 이 같은 실현 계획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전문가는 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상당수 동의하면서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할수록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돈을 풀어야 할 주체(기업)에 감세를 해주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며 “경기 변동에 따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과도한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이승만 전 정권 시절부터 일본의 세법을 따라 상속·증여세가 40~50% 수준으로 세계에서 최고였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이 잘 승계되지 않았다. 영업만 정지되는 게 아니라 노하우까지 함께 단절되니까 문제점을 의식해 오래 전부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 승계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기 때문에 부자감세로 치부될 이유가 없다. 중산층도 집값이 올랐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너무 세 거의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일종의 사유 재산을 무리하게 국유화하는 건 시장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기업들이) 그동안 편법으로 승계했던 사례가 너무 눈에 보였고 언론에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기보다는 낮추는 움직임이 많다. 부실기업 수가 막 늘어나고 있어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더 힘들 것”이라며 “세수 결손을 감수해서라도 국민에게, 기업에 세금을 낮춰줘서 소비와 투자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이라 여당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한다. 결정도 너무 느리고 결정된 상황에서는 이미 때를 놓친 경우도 많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