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

“대통령이 잘못해 놓고 또 남 탓”

오염수 방출 관련 “괴담 검증은 정부여당”

(서울=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21
(서울=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2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서도 문제 삼고 나섰다.

수능을 150일 앞두고 가뜩이나 휘발성이 높은 교육 관련 이슈가 터진 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논란이 큰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선무당 사람 잡듯 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즉흥적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 발(發)로 나온 건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통령실이) 포장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진다"고 일침했다.

이어 “선무당이 사람 잡듯 뭐 하나에 꽂히면 바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다”며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이나 참모들, 관계 부처의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해명, 수습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언급에 자기 모순적이고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냐”며 강하게 비판하더니 이날은 이번 파문 역시 대통령이 잘못해 놓고 또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의 해명역시 질타했다.

◆尹정부 ‘오염수 브리핑’에 맞대응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섰다.

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일 브리핑을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야당이 정부를 향해 매일 하나씩 질문을 던지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 일본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는가’라는 게 정부 브리핑을 보며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결국 수입 금지 조치를 풀라는 일본의 요구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윤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대변하는 야당의 상식적인 지적을 괴담으로 몰아가려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면서 “핵 폐수 방출이 괴담인지를 검증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인데, 관련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주말에는 장외에서도 집회를 병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야당뿐인 만큼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투트랙으로 병행해 윤 정권의 무능과 굴욕적 대일 외교를 부각시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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