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속 도발 지속 전망
김정은 연설 부재 ‘이례적’
건설 부문 외 성과 미언급
경제, 대남 분야 소폭 인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9일 북한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결과 대내‧대외 기조는 전반적으로 그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 나타났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하반기 대내적으로 경제 성과 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강대강’ 맞대응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내외 기조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北, 강대강 대외기조 유지”
통일부는 이날 북한 관영매체의 8차 전원회의 공개 보도 직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대남‧대미 관계 등 대외 사안에 대해 강대강과 핵무력 증강노선 및 주요 계기에 도발을 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세 악화 원인을 한미에 돌리며 자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압도적·공세적인 ‘행동 대 행등’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핵무력 증강 노선과 각종 계기에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전망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첫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다만 “상반기 군사부문의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자인하면서도 책임은 실무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주산업을 위한 기구 편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한데 대해서는 2013년 4월 내각 산하에 설치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조직·기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진단했다.
◆“상반기 경제계획 미달성한듯”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이날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보면 건설 부문 외에는 객관적인 신규 성과는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결과 보도에) 김정은 연설이 부재하고 난관의 원인을 외부·하부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사례는 몇몇 당 대회와 겹쳐서 했던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상황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신 북한은 상반기 주요 성과로 기존에 강조한 관개건설 목표 달성, 살림집 건설과 함께 유제품 공급(제8기 3차 전원회의 안건)을 부각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연초의 불안정성이 극복되고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결점 폐단’, ‘규율 미확립’ 등을 언급해 계획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오수영 복귀는 경제난 반영”
인사 분야는 오수용 당 경제비서·경제부장이 정치국 위원에 재진입하는 등 현안인 경제·대남 부문에서 소폭으로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판단했다.
김재룡 당 규율비서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규율 부문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병삼 대변인은 특히 경제부장만을 교체한 것을 두고 “경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라며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기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16~18일 열린 가운데 당 중앙위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영철 전 통전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고, 지난해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 직에서 해임됐던 오수용이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