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파면은 정직, 해임보다 높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그의 파면 결정은 때늦은 감이 있다. 오래전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안 하고 그동안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1억원의 봉급을 챙겼다. 일반인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서울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들에게 파면 조치를 취했다. 작년 9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실험용 개를 부정 거래한 수의대 이병천 교수를 파면했다. 2018년에는 미대 교수를, 2016년에는 공대 교수를 성추행으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했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각종 의혹과 1심 판결만으로도 그는 대학교수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의 비리는 사회 지도층의 내로남불 위선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를 놓고 진영 간 갈등으로 나뉘며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희생양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아직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힌 뒤 정치권에선 그의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조 장관은 현재 서울 관악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지역 출마 예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관악 갑을 두 지역구 현역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그는 현재 총선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방을 돌면서 지지자들과 함께 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범법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총선에 앞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정치판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야당은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또 한번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진보 이념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조 전 장관은 다시 ‘조국스러움’을 보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