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
기재부, 문체부와 지원 논의 중
“기재부가 나선 건 처음… 기대”
추경호, 국회의원 때 법안 발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17.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 부총리는 15일 영상 콘텐츠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콘텐츠는 서비스 산업 중 대규모 흑자를 지속중인 핵심 분야로 세계 콘텐츠 시장은 자동차 시장에 비견할 만한 대형 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702억 달러다. 미국(9798억 달러), 중국(4461억 달러), 일본(2082억 달러), 영국(1203억 달러), 독일(1130억 달러), 프랑스(773억 달러) 등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의도약을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K-콘텐츠 수출 전략, 콘텐츠·관광 분야의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 등 관련 정책을 보완·발전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재정지원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영상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라는 신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 OTT인 넷플릭스를 주도로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미디어 시장의 규제 및 지원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규제 기관이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고 부처 간 이견 차 때문에 오랜 시간 논의가 결과로 이어지진 못해 왔다. 올해 중순에서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가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밑 협의를 벌이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체부는 지원에 대해 노력해 왔는데 기재부에서 나선 건 처음”이라며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TT·콘텐츠는 최근 들어서 예산이 급증한 분야이기도 하고 업계에서 다양한 건의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시절 국내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콘텐츠에 제작비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제율을 국외 주요 국가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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