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여야 쟁점 ‘수북’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안병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성주 윤재갑 신영대 강선우 전용기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여야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오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독도 문제 등 대일 외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가족 채용 논란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을 받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한 점과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거부도 논쟁 대상으로 유력하다. 

이전 방침과 동일하게 국민의힘은 선관위 전면 감사 촉구와 함께 노 위원장 사퇴 압박에 나서고, 민주당은 이에 ‘총선 전 선관위 탄압’ 프레임을 놓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 등 민주당의 최근 의혹들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얼마 전 민주당의 새 혁신위원장에서 낙마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 제기’ 논란을 기점으로 떠오른 민주당 지도부의 안보관 논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이 특보는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13일에는 전세사기와 공공요금 인상 및 가계부채 인상,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이헌승 전봉민 홍석준 의원, 민주당에선 유동수 어기구 주철현 민병덕 이동주 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이 질의한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민주당은 이전에 여야가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에 갭투자 문제 등 흠이 많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보완 입법이 가능한 부분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논의사항이다. 이에 관해 한국전력은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저소득 취약계층용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설전이 예상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이 이뤄진다. 이때는 국민의힘 김용판 김예지 백종헌 윤주경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윤준병 고영인 이수진(비례) 고민정 신현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질의할 예정이다.

해당 자리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 편의와 입법 공백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개정 주장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경찰의 민주노총 건설지부 압수수색에서 부상자가 나왔던 점을 언급하며 ‘노동 탄압’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은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됐다. 국민의힘은 가결에 뜻을 모았으며, 민주당은 당 의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