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전선언·평화협정’ 빠져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협력 강조
[천지일보=유영선, 김민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이 공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다. 정부 출범 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국가안보전략을 펴냈는데 5년 만에 새롭게 바꿔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다. 반면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모두 이번 전략서에는 자취를 감췄다.
국가안보전략에선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이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담대한 구상’ 제안 1년이 다 되도록 북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략서는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최근들어 북한은 핵 선제 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역대 가장 많이 발사(70여발)했고, 선제 핵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시사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호시탐탐 우리 사회를 교란하기 위한 각종 도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기술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이번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한미일 관련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국가안보전략은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 외교 부분에서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일본-중국-러시아’ 순서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