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방세 수입 2조원↓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영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 10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산 423조 9000억원의 4.5%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186곳이 모두 19조 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 예산은 전년도 11월에 편성되는데, 이후 12월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가예산이 확정된다. 지자체는 나중에 확정된 국가 예산(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지자체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실제로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 3000억원인 반면 지자체에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62조 7000억원(83.3%, 12조 600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 5000억원인 반면 지자체 당초 예산 편성액은 77조 8000억원(94.3%, 4조 70000억원)이었다.
아직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추경을 완료했거나 남은 상반기 내 추경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43곳 중 230곳이다. 나머지 13곳은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세입 측면을 보면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조 2000억원(8.7%)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1조 9000억원,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2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세 세입이 줄어듦에 따라 지자체들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를 대신할 다른 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세종시였다. 지난해 1분기 2216억원이었던 세수가 올해 1분기 1749억원에 그쳐 21.1%(467억원)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해 5조 951억원에서 올해 4조 929억원으로, 19.7%(1조 22억원) 줄었다. 대구는 지난해 9183억원에서 올해 8224억원으로, 10.4%(959억원) 줄었다.
시·도별 주요 추경 사업으로는 부산의 경우 엑스포 해외 유치활동 추진(98억원),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63억원), 울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179억원)와 지방채 상환(500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강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25억원)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95억원), 전북은 세계잼버리 개최준비(75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