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긴장고조 행위 대가 있을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성김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특별대표는 3일(현지시간)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일부 미사일 발사와 다른 군사 활동을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 발사라고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상황이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북 관여, 도발 억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등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특별대표는 또 대중국 경제 관계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대응하기 위한 잠재적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정상회담 등을 빌미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우리 모두가 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와 관련 “양측은 NCG가 핵 공유 협정(nuclear burden-sharing arrangement)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 “불법적인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노력,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험한 북한의 수사에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워싱턴 선언에는 이런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억제에 대한 대화와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력적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워싱턴 선언의 공약은 한국과 역내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특별대표는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NCG)에 더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도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전략폭격기, 이중용도 전투기, 핵무기를 역내에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유연한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단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확대했다”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