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교육위 배정… 與 “뭘 가르치겠다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에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 의원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이동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의원 코인 투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만큼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이 교육위로 배정된 것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비교섭 단체 법사위원 수는 1명이다. 현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무소속 신분인 김 의원이 법사위에 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법사위를 떠나면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김 의원의 공백을 메꿀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의 자리에는 교육위에서 활동하던 박광온 원내대표가 채우게 될 에정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라며 “우리 청년, 국민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건가.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조경태 의원도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집”이라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법사위에 남아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기껏 피해 간 곳이 교육위”라며 “반면교사도 정도껏이지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에게 국가 교육정책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중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돼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본격화된 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에 불출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