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北, 핵무기로 선제공격 협박하는 유일국”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다.

3일 이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복합적인 안보 도전들로 인해 역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지켜왔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한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면서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했다”며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고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해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에 지불한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했으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도 심각하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리(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꾸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제고하는 공동의 안보이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적극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일부 국가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