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공지능(AI)은 현대 사회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혁신적인 기술 분야 중 하나다. 특히 챗GPT의 등장은 AI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했고,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세계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 분야에 대한 강력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AI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뒤처지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정부는 ‘AI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이 프로젝트에 712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AI 기술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AI 시장 창출에 대해서도 2021년 2.6조원에서 2027년 6.6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AI 도입율은 2021년 기준 14.7%에서 2027년 5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AI를 다루는 전문기업도 2027년까지 1천개를 육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AI 분야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혁신적인 기술 분야다. 챗GPT의 등장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대대적인 자금 투입과 함께 여러 계획만 내놓고 김칫국부터 마시듯 ‘장밋빛’ 전망만을 바라고 있어선 안 된다.
AI에 대한 전략 수립과 지원 정책은 단순한 투자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미 세운 계획이더라도 나아갈 방향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춰 우리나라가 밀리는 AI 분야는 무엇이고, 이와 반대로 충분히 발전시켜서 미국과 중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AI 분야는 무엇이며, 그 분야를 키우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AI 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AI 인재 양성 및 유치,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행여 이런 기본을 놓치고 가는 점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장밋빛 전망은 결코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산업과 학계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부분이나 기술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산업과 교육기관, 일자리 창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AI와 혁신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AI는 국경을 넘어 활용되는 기술이기에 국제적 협력과 국제 표준화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협력과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AI의 윤리, 안전성, 규제, 데이터 교환 등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AI 기술 분야 발전을 추구하며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적절한 규제를 위한 정책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선 많은 사업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AI 분야라고 달라질 건 없다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맞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AI 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투자와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와 계획 수정,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밀한 점검, 지나침 없는 적절한 규제, 불공정한 경쟁과 악용을 방지해 사회적 이익과 기술 발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