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00일째부터 언론·시민 뭇매
출장보고서 표절 등 계속되는 논란
계획 세워놓고 이행하지 않는 일정
조례 허점 악용한다는 비판도 나와
시민단체 “자질·자격 없다고밖에는”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지난해 10월 개원 100일째부터 불거져 나온 제9대 부산시의회 외유성 공무 논란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면서 시민 기만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연수 일정 대다수가 유명 관광지 방문 위주로 잡힌 게 확인되면서 최근 이어지는 외유성 공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2023년 상반기 교육위원회 국내연수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우수 교육시설 시찰 및 상반기 상임위 의정활동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2박 3일간 제주에서 연수를 진행한다. 예상 비용은 871만 5000원으로 참가자는 교육위 소속 시의원 7명과 교육전문위원실 8명, 입법정책담당관실 1명, 정책지원담당관실 1명 등 총 17명이 포함됐다.
논란의 핵심은 이들의 연수 일정이 제주도 유명 관광지로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공개된 첫날 일정은 제주 도착 후 점심 식사→치유의 숲→답다니 수국밭→저녁 식사로 마무리된다. 해당 일정에 들어있는 곳들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가면 꼭 찾는 유명 식당이거나, 휴양지로 돼 있다.
둘째 날인 6월 1일은 IB 인증학교인 표선초등학교 방문→점심 식사 겸 간담회→국내 유일 몰입형 예술 전시관→숙소 휴식→횟집에서 만찬 겸 평가회를 한다.
마지막 날인 2일은 함덕해수욕장→서우봉→제주 고기국수 점심 식사→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이처럼 연수 일정 대부분이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일정들로 채워져 있다.
이와 관련 양준모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수를 가는 목적은 의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부분이 있고, 더불어 1년에 한 번은 직원들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을 의논하는 자리를 갖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광·문화 콘텐츠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의회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한이나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건 한마디로 자질과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부산진구 가야동에 사는 박영숙(40대, 여)씨는 “경기가 엉망인데 시의원이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소식이나 듣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뉴스를 보면 기가 딱 막힌다. 구의회도, 시의회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도대체 희망이라곤 안 보인다”고 분노했다.
지난해 10월 9대 부산시의회는 개원 100일여 만에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이유로 선발대(3개 그룹)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부실한 출장 결과를 비롯해 보고서 표절, 외유성 논란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올해 2월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부산시의회 후발대(3개 그룹)가 공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엑스포 유치 홍보는 대시민 기만이자 허울 좋은 명분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후발대 2그룹의 계획서에는 2월 18일부터 이틀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글로벌 관광객이 많은 곳을 찾아 엑스포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과보고서에는 활동 내용이 전혀 없다. 3그룹도 같은 기간 중 19일 현지인을 대상으로 2시간(오후 2시~4시) 동안의 홍보활동과 50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전부였다.
프랑스는 이미 경쟁국에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고 시민 설문 조사에도 경쟁국을 지지한다는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이같은 무의미한 활동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협의 중인 계획서로 출장 심사를 받은 뒤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오해의 소지는 물론 심의위원회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한편 부산시의회 외에도 의원들의 외유성 공무 논란은 해운대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서구 의회 등 부산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자성의 목소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