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규제 안 돼… AI 주권 지키려면 ‘핀셋 지원’ 필요”(종합)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대한민국이 초거대 AI 주권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학계의 목소리가 모였다. 선제적인 규제는 최소화하고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가 열렸다. 초거대 AI 시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자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활용 등 대한민국 초거대 AI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네카오·통신3사 “AI 규제 최소화”

하정우 네이버 AI LAB센터장은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초거대 AI 기술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라며 “세제·정부공동투자·데이터 규제 등 경쟁력 있는 초거대 AI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이 받쳐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국민과 기업의 초거대 AI 역량을 강화하고 비용 부담 없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는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AI 기술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안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드는 초거대 AI 기반 공공영역의 혁신을 통해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 컴퓨팅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슈퍼컴퓨터나 유휴 리소스 활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서 수집 불가능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과 공급이 필요하다. R&D와 관련해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AI 특성상 기술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R&D 체계로는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제안했다.

성석함 SK텔레콤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용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별 특화모델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도메인별 전문 상담, 교육, 업무 활용 등에 적합한 특화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응용 데이터셋,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예산 지원 및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규제가 선제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규제는 민관이 협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진형 KT 라지 AI 사업담당 상무는 “결국 모든 서비스가 해외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공공 정보,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된다”며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데이터들이 해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은 중요하다. 윤리·보안 부분은 각 회사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작권 클레임을 걸게 되면 발전이 어려운데 국내 회사뿐 아니라 글로벌 회사에도 같은 잣대로 규제·법령이 적용돼야 불합리한 경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AI X Unit 부문장은 “AI 생태계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려면 한국어 성능이 좋아야 하고 사실에 기반한 답변, 특화된 기능, 적정 규모의 모델과 추론 최적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양질의 학습·평가 데이터 확보 ▲AI 활용 사례 창출을 통한 생태계 조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AI 주권 강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AI를 구현해 다른 초거대 AI 모델들이 가지지 못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제조, SW코딩, 의료·바이오, 신약, 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교육 중심의 정부·국회 역할 관건

토론에 임한 학계 전문가들도 정책 지원에 무게를 뒀다.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한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ICT융합전공 교수는 “데이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공유하라는 관점보다는 그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이 영역에서 국수주의가 일정 부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국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메리트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핀셋 규제보다는 핀셋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한국어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잘 DB화하면 경쟁력이 있다. AI와 도메인 영역과의 결합이 중요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단기간에 많은 시장 창출이 가능한 국방·의료·모빌리티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데이터사이언스 기초 교양을 만드는 등 AI 교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초거대 AI의 시행착오를 학교 내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외국을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저작물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취급이다”라고 짚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장은 “데이터가 중요하다. 양질의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만권 이상의 한국어 정형화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강점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AI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