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통신3사 “AI 규제 최소화하고 민관 협력해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대한민국이 초거대 AI 주권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제적인 규제는 최소화하고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하정우 네이버 AI LAB센터장은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초거대 AI 기술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다. 세제·정부공동투자·데이터 규제 등 경쟁력 있는 초거대 AI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이 받쳐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국민과 기업의 초거대 AI 역량을 강화하고 비용 부담 없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는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AI 기술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안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드는 초거대 AI 기반 공공영역의 혁신을 통해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 컴퓨팅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슈퍼컴퓨터나 유휴 리소스 활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서 수집 불가능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과 공급이 필요하다. R&D와 관련해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AI 특성상 기술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R&D 체계로는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제안했다.

성석함 SK텔레콤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등 문제가 초거대 AI 등장으로 재차 부각되며 국산 AI 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AI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초거대 AI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이라는 점에서 산업적인 중요성이 크다. 글로벌 주요 국가는 기술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용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분야별 특화모델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도메인별 전문 상담, 교육, 업무 활용 등에 적합한 특화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응용 데이터셋,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예산 지원 및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나치게 규제가 선제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규제는 민관이 협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진형 KT 라지 AI 사업담당 상무는 “결국 모든 서비스가 해외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공공 정보,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데이터들이 해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은 중요하다. 윤리·보안 부분은 각 회사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작권 클레임을 걸게 되면 발전이 어려운데 국내 회사뿐 아니라 글로벌 회사에도 같은 잣대로 규제·법령이 적용돼야 불합리한 경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AI X Unit 부문장은 “AI 생태계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려면 한국어 성능이 좋아야 하고 사실에 기반한 답변, 특화된 기능, 적정 규모의 모델과 추론 최적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양질의 학습·평가 데이터 확보 ▲AI 활용 사례 창출을 통한 생태계 조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AI 주권 강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AI를 구현해 다른 초거대 AI 모델들이 가지지 못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다”며 “제조, SW코딩, 의료·바이오, 신약, 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술 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언급했다. 사회가 풍요로워질 것을 대비해 근무시간 감소, 부의 재분배,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