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간호법’ 재투표… 부결 우세 속 폐기 수순 가능성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가 30일인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투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제정안을 두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에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인 만큼 부결할 가능성이 우세한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관련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더라도 처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재의 요구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석수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두고 부결 당론으로 정한만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교체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원장은 교육위원장, 행안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환노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다.

교육위원장 자리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 환노위원장에는 김경협 의원, 복지원장 자리에는 한정애 의원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원장 내정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과방위원장과 교체될 예정이다. 이에 행안위원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과 과방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 자리를 맞바꾸게 된다.

또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내달 12일에 이뤄진다.

이에 윤 의원의 산자중기위원장직은 6월 국회에서 교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일컬으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30일 이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이뤄진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고려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이사 추천 방식을 여야가 7대 4로 추천하는 방식에서 국회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이고 학회, 방송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16명을 추천하는 등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