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가 답이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유계현(진주4) 도의원이 경남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남도의 소각시설 현황과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상남도가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2030년부터 경남도를 포함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로 인한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화 사업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 도의원은 경남도가 국비 확보와 원활한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내에는 현재 20개소의 소각장이 있으며, 하루에 최대 161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의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달했으며, 2025년 이후에는 7곳의 시군에서는 신설, 증설, 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 도의원은 경남도가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역화를 통해 지방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9%의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시군 간 광역사업 추진 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사업 추진 예산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경남도 내에서는 통영, 고성, 하동, 남해, 김해, 진해 등 3개소의 소각시설이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유 도의원은 광역화는 소각시설의 처리·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창원 성산 1, 2호기와 창원, 진해 소각시설을 비교해보면, 창원 성산 1, 2호기는 일일 400톤 규모로 운영되며 톤당 폐기물 처리 비용은 약 8만원 수준이다. 반면에 창원, 진해 소각시설은 일일 50톤 규모로 운영되며 톤당 처리 비용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광역화는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팀 판매 등의 수익을 통해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광역화 사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첫 사례인 통영 고성 광역자원 해수시설의 경우 약 9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해관계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의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필요다는 것이다. 현재 진주, 사천 등에서는 개별 소각시설 설립과 광역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도의원은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전의 통영 고성 사례를 살펴보면 시기적으로도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계현 도의원은 따라서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 지자체 의회의 동의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