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상황 종합 고려해 조치 취할 것”
日욱일기엔 “PSI 회원국에 동등한 기준 준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당국이 25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 이송을 진행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욱일기와 유사)를 게양한 채로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입장 불변… 탄약 수출 논의 있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재정적 또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WSJ 보도에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와 업체 간 탄약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우회 지원이든 간에 우크라이나에 이미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이 수십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논란을 일으킬 집속탄을 지원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을 약속했다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망설이던 한국 정부가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에 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日욱일기 논란 재현 가능성
군 당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시행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단 채로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이다.
전 대변인은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며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이달 말께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오는 31일 제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는 한미일과 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를 비롯해 승선검색임무를 수행하는 특임대 6개팀, 다국적 협조본부인원 20여명 등이 참가한다.
이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욱일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자위함기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