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정규직 5만 4천명
2022년 대비 317명 증가돼
한수원에만 5601명 근무 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세가 멈추고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대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순으로 파악됐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5만 42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 말과 비교해 0.6%(317명) 늘어난 수다.
비정규직은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가 있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인력과 그외 기타로 분류되는데 이번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합해 계산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수는 2018년 말 10만 483명에서 2019년 말 7만 6668명으로 감소됐다. 이어 2020년 말 5만 7650명으로 대폭 감소됐고, 2021년 말에는 5만 3960명가량으로 더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증가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을 줄였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은 두 배로 늘렸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비정규직은 4년 전인 2018년 말 대비 54.0%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622명으로 전년(1129명)보다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8년 3만 6099명이었다. 2019년에도 3만 3431명을 기록하며 3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다 2020년에는 1만 6617명이었고 2021년에는 1751명, 지난해엔 62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높았던 공공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181명이었다. 이어 강원랜드 163명, 한국철도공사 94명, 우체국물류지원단 43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누적 실적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025명이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560명), 인천국제공항공사(7101명), 한국철도공사(6324명), 한국공항공사(3557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2344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080명) 등 순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됐으나 정규직 직원 수가 그에 비례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인원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수가 2018년 말 1368명에서 지난해 말 184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회사의 직원은 2083명에서 8862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5601명이었다. 이어 강원랜드(2666명), 주택관리공단(23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73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626명), 한국도로공사(1577명), 중소기업은행(1407명), 한국가스공사(1345명), 한전KPS(1290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96명) 등 순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직전년도 말보다 953명(55.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