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무료 및 할인 혜택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완화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족이 줄어들자 양육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책의 폭을 넓힐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어 2, 3배의 비용과 품이 드는 43만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의 가족)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만 18세까지 확대)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 공급 기준 완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서울런 가입 지원 등이다.
그동안 다자녀 가족이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20~50%를 감면받았다면 이번 지원 대책으로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서도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누릴 수 있게 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다.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여성발전센터, 시립체육시설(입장료), 시립청소년시설(강습료) 등이다.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있다.
기존에 발급하던 다둥이 행복카드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했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는 연령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해 중·고등학교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로써 학원, 교보·영풍문고 등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같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할인 혜택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 시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 카페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해 입주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2점에서 3점으로 기존보다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시는 제43차 모집공고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혜택이 반영된 가점 및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증가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등의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을 보장받는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인 ‘서울런’ 가입 지원을 추진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 보장 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만큼은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만 13세 이하까지만 지원했던 혜택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