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과 가족친화적 정책 발표, 경남도 계획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경남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친화적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경남 가족에게 있어야 할 가족안전, 가족평등, 일·가정균형, 가족포용, 돌봄공동체와 없어야 할 가정폭력, 관계 불평등, 독박육아, 차별, 고립 등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분만 취약지 해소를 통해 출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해 도내의 분만 산부인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경남도는 사천시에 위치한 외래 산부인과를 분만산부인과로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자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분만한 산모에게는 분만진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하동, 거창, 산청을 제외한 7개 군의 임신부에게는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해 보건소 등록 임신부가 원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도와줄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감면료 지원 시책은 지난해 6월에 경남도내 1호인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으며,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 등을 위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35%에서 70%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경남도에서 자체사업으로 18억여원을 추가 지원해, 시간당 최고 1만 1080원에서 6648원으로 서비스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은 올 7월부터 시작해, 외국인 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만 3~5세반 외국인 아동(171~9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남도 내에 등록된 외국인의 자녀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통합관리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관·경(상담소, 1366 경남센터, 경남도, 경찰)이 협업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호와 폭력의 근원을 차단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부부상담과 가족 초심찾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정들은 폭력 행동이 감소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부상담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를 2회에서 5회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씩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에 3개소, 2021년에 5개소, 2022년에 6개소, 그리고 2023년에 8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경상남도, 경남서부, 그리고 김해시에 설치됐며, 2021년에는 창원시와 양산시, 2022년에는 진주시, 그리고 2023년에는 통영시와 거제시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020년에 3개소, 2021년에 4개소, 2022년에 6개소, 그리고 2023년에는 8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창원시, 진주시, 그리고 거제시에 설치됐으며, 2021년에는 양산시, 2022년에는 통영시와 김해시, 그리고 2023년에는 진주시와 양산시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38가구에서 102가구로 확대한다.  상담원 등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 상담, 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후 점검 관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