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 서명 강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16일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공수처는 경기도 과천시 방첩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지 나흘 만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가 생산한 계엄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2018년 7월 나오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명 대상자였던 11명 가운데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만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검토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이 담긴 서류다. 이 문건은 2018년 7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구성을 특별 지시하며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포함해 그간 확보한 증거에 관해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