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퇴치 TF’ 운영
신문법 등 여러 측면서 검토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최근 네이버, 카카오가 검색창에 실시간 이슈를 표출하는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형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도적 개선책 논의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이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 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한다.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검 서비스 부활’ 비판 제기
앞서 카카오는 지난 10일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분리한 포털 ‘다음(Daum)’에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고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도 ‘트렌드 토픽’ 서비스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시간 트렌드 파악 서비스 출시 소식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부활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특정 정치 세력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을 조작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실검은 가짜뉴스와 광고 논란 등 정치·상업적 부작용을 낳아 지난 2020~2021년에 사라졌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폐지된 ‘실검’과는 다른 서비스인 양 포장했지만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 경제 등 시사 뉴스와 관련된 키워드는 제외시킨다고 말하지만, 언제 슬그머니 끼워 넣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지난달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형 뉴스포털과 1인 미디어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3개월 간 활동 후 오는 7월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