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초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강서구 “법무부 원칙 벗어난 ‘졸속행정’”
市 “정해진 것 無, 사회적 합의에 초점”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1일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등 교정시설 현대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며 부산시를 맹비난했다.
이날 강 구청장은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교정시설 개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 이전은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지선정 주체는 법무부인데다 협의 주체인 강서구를 뺀 채 시가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지난달 17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입장문에 따르면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대상지역 후보지가 기존 위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과 경계를 달리할 경우 주민 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해당 기초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 구청장은 “사업추진 주체가 아님에도 부산시가 주민과 지역의 사전 의견반영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 구성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부 의견과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방법이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입지선정위가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 주체로 하거나 강서구가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몇 차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패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강서구를 지역 전역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구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에는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대저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대저와 강동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이 곧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40~5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 부산의 미래도시이자, 글로벌 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큰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형찬 구청장은 “강서구 관내에 기존 위치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자체 이전하는 문제도 난제인데 타 지역 구치소까지 강서구 이전을 검토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를 구성해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강서구민과 기초자치단체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부산시 입지선정위 관련 모든 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입지 후보지 선정을 8월로 못 박은 것도 아니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