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관련 다각적 모색에도
후보지 주민 이견으로 무산
입지선정위, 과정 전체 주관
8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강서구청·구의회, 강력 반발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산구치소(73년)와 부산교도소(77년)는 신축 후 46~50년 이상 지난 노후 교정시설”이라며 “특히 부산구치소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교정시설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쌓여왔다. 시 전역의 효율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관 부처인 법무부만으로는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교정시설 이전을 놓고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 의견 차이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시가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선(先) 입지, 후(後) 추진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선(先) 지역발전 및 추진방안, 후(後)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역별·통합이전 두 가지 대안
이번 용역은 2019년 6월 법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간 갈등 해결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용역 결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등 두 가지 대안이 도출됐다.
먼저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안)은 교도소와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두 개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
◆공정성 갖춘 입지선정위 운영
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화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간 소통 등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동시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정별 추진 결과를 언론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중 위원회에서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내달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어 8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시는 이같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장을 맡게 될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50년 가까이 된 교정시설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거 행정 경험을 토대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들을 거울삼아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이전 결정권자는 법무부임에도 부산시가 주민과 지역 간 사전 조율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정시설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협의 주체인 강서구청을 뺀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며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