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국정 리스크 1호 윤석열 정부 1년, 경남의 미래는 절망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지방분권 실종으로 지역소멸 위기의식
경제 추락, 안전·안보와 국격은 바닥, 모든 분야의 ‘거대한 후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국가 안보, 지방분권 등의 분야에서 거대한 후퇴가 일어났다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도당은 윤 대통령이 야당 공격이나 국민 불안 조장 발언 등으로 국가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부울경 지역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담고 있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취임 후,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2022년 7월)인 부울경특별연합을 무너뜨리고 경제동맹을 하겠다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올해 1분기 경남의 인구 순유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분권의 꿈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경제·지역발전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고, 고리2호기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경남의 제조업 기반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도당은 전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해 ‘탈 원전 정책 폐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탈 탄소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야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환경도 개선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한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면서 수도권 인천 영종대교와 마찬가지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당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면 미FDA가 지정한 통영의 청정해역은 취소될 것이라며 창원과 거제, 고성, 하동, 사천, 남해 등 해안지역의 수산업 종사자들과 해산물 가공업·요식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켜야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에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지난 9일 내놓은 이같은 논평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윤 정부, 지난 1년의 실패를 깊이 반성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국익외교·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바람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