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왜곡·퇴행·악화”… 민변 ‘윤석열 1년’ 평가에 쓰인 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여를 맞은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년에 대해 실종·후퇴·참사·왜곡·퇴행·악화 등 부정적 단어를 동원하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민변은 8일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라는 제목의 윤석열 정부 1년 분석·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평가토론회는 총 7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노사법치주의’ ▲민생·복지 정책의 후퇴 ▲재난대응 참사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 참사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 정책의 퇴행 ▲공안통치, 기본적 인권 상황 악화 등이다.

먼저 조영선 민변 회장은 “정치, 외교, 노동, 민생, 재난대응, 남북과 평화, 역사 등 영역에서 굳이 국정 지지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질곡과 퇴행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갑작스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그 많은 시행착오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행령을 전위대로 삼아 검찰·경찰 개혁을 무산시키면서 검찰 공화국은 더욱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조 회장은 “5.1 노동절, 건설노동자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분신했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른 참사였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국정 지지율이 일시 상승하는 현상에 주목한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으로 반노동조합 정서를 조장하면서, 끝내 노동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도 했다.

전날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결국은 강제징용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부정한 2015년 아베 담화 그리고 강제 동원을 부정한 2021년 스가 정부의 각의 또한 여전히 기시다 정부는 승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첫 순서로 발표된 내용은 다름 아닌 검찰 관련 내용이었다. 민변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라고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실종되고, 검찰에 의한 ‘검치’, 법기술자들에 의한 ‘시행령 통치’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3월 13일 기준)’에 의하면 현 정부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은 136명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경 기자들의 검찰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고 답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검사 출신에 의한 지배를 ‘법치국가’로 오인하면서 검찰편중 인사를 법치의 확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주요 보직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며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 등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며 “대통령과 검찰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도 “시랭령 통치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정부의 행정입법은 근본적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없앤다며 이번 정부에서 도입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시행령 통치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검증 사무는 인사혁신처 핵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의 정부조직법 6조를 거론하면서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것은 인사와 인사 검증을 통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사 추천도, 검증도 검사 출신이 하며, 최종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까지 검사 출신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이 변호사 설명이다.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민변은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마약 수사, 집회 통제 등에 치중했던 공권력은 충분히 예방·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참사 TF 조인영 변호사는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중심에 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정책에 관해 민변 노동위원회 정책기획부장인 이종훈 변호사는 노사 간의 ‘갑을’ 관계를 호도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 자체를 해체하려 하고, 노동법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단결을 탄압하고 사용자들의 착취와 안위만을 보장해주는 투명할 정도로 노골적인 반노동·친자본 정부”라고 힐난했다.

주거정책에 대해 민생경제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의 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 잘 돼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변호사는 “전세 대출이 높은 상태에서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적극 시행하지 않고 수요 감축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들도 상당히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태윤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판결문을 단순히 변제받으면 소멸하는 금전채권으로 경시한 참사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