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조합 “인권위, 노동자 기본권 침해에 의견 표명해야”

[천지일보=최수아 수습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인의 혐오 표현과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조합 연합단체가 3일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의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의 혐오 표현과 무리한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 및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을 위반해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건폭(건설노조 폭력)’ 등 혐오 표현 사용 중단 ▲부정적 관념 편견 혐오 조장 행위 중단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적 과잉 수사·재판·실태 파악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건설노조와 조합원들을 불법, 횡포, 폭력, 금품을 뜯어내고 갑질을 일삼고 떼를 쓰는 건폭, 경제에 기생하는 독, 약탈집단, 기생충 등으로 격하했다”며 “이는 심히 모욕적이고 경멸적이라고 느낄 인신공격의 표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건설 현장에 보낸 협조공문에 ‘꽁지머리’와 같은 간부의 신체적 특성을 꼬집어 실명과 함께 배포했다”며 “혐의 내용이나 구체적 내용도 없이 실명을 거론해 무조건 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게 정부가 할 짓이냐”고 힘줘 말했다.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총장은 “지금 600명이 넘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수사당하고 16명의 간부가 구속됐다”며 “이는 ILO 국제협약 87호와 9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유손 사무총장은 “다음 주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에 가서 3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할 것”이라며 “오는 6월 ILO 연례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유손 사무총장,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아폴리나 톨렌티노 BWI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