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상습범
‘민식이법·윤창호법’ 모두 적용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로 차를 몰다 도로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반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방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