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피해자 요건·채권 매입 이견 ‘난항’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여야가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심사에서 피해자 지원에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금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병합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이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고, 적용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법안 내용이 다르다”며 “제정법인 만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반도 못 했다”고 전했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정부여당안)·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도록 한 바 있다.

여야는 우선 정부여당안에 명시된 ▲경매 유예 ▲우선매수청구권 ▲전세금 융자 또는 세금 감면 ▲전세사기범 가중처벌 ▲피해자 요건 등 다섯 가지를 주로 논의했다.

여야는 이 가운데 피해자 요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야당의 거듭된 반대에 정부 측에서 피해자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일단 정부 측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민의 99%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자) 적용 범위가 조금 바뀌었는데 미추홀구는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돼 모든 분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으로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피해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피해 범위를 ‘전세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기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소관이지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의 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자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날 피해자 모임과의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피해자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 등 다른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책임으로 볼지 또는 사회 공동체 차원의 책임으로 볼지에 대한 논쟁도 일었다. 정부는 세금으로 모든 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인데도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법안을 1회독하면서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지만, 타결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