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만남, ‘셔틀외교 복원’ 의미
日 G7계기 한미일정상회담 가능성
尹정부, 신냉전 선봉장 자임해 우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에는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중순 일본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위한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동북아 정세는 안개속에 빠질 공산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7일 한일정상회담 조율중”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 등도 지난달 28일 기시다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일 양측이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G7 정상회의 전인 5월 초 한국 방문 가능성을 확인한 것인데, 결정된다면 지난 3월 16일 도쿄 회담 이후 50여일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두고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 복원’에 의미를 두는 모양새다. 새로운 결과물 도출을 기대하기보다는 한일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등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싣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도 적지 않지만,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 단순 왕래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이유다.
같은달 19~21일에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은 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미일 협력 속 북중러 연대도 가속화하나
연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 구도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커 이와는 대척점에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간 연대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이미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시 전쟁개입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을 시사한 바 있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밀착도가 높아지고 있고 북한과 이들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가깝다. 게다가 북한은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핵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등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 구도 역시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한미일 3국 밀착을 북중러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경계감도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이 연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거친 반응을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윤 정부가 이런 신냉전 구도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가 신냉전으로 가지 않도록 긴장 완화에 힘쓰는 게 아니라 되려 윤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러의 보복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이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본격화한 가운데 작금의 진영 간 대결 구도 강화는 우리에게는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데도 말이다.
윤 정부는 자신들의 냉전이념에 따라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태세지만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중러와 적대관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이런 신냉전 구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신냉전 구도 고착화는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방향과도 맞닿아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 공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중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