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 4년 만에 정상화
韓 “환영, 정령 조속 개정 기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NHK·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에 관한 양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체제 개선이 확인돼 한국을 ‘그룹 A’에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지 약 4년 만에 대한국 수출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5월 말까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일본 내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하면 정상화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그룹 B로 지정돼 있다.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 기간의 수출허가를 한 번에 얻기 위해서는 경산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화이트 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이 절차가 간략화된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는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지정돼 있다.
경산성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 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